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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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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립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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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지방행정 주무부처의 역할도 통제 위주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분쟁조정, 재정 및 정보·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의 조정·개발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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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자주 활용되어야 한다.
3)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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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하부(특별)조직
행정각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2.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가운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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