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음주운전의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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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음주운전의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 현황2)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이를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려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 하려는 사람도 무의식중에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부족 때문에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쉽게 탑승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자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 반드시 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운전이 꺼려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동승자가 애초부터 음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다. 음주로 시작해서 음주로 끝나는 기존의 직장 내 회식문화도 사라지고 있는 회사가 늘고 있고, 대학생의 술자리 문화도 건전하게 바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음주문화로 인해 각종 사고를 비롯해 심각하게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평소에 음주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것이 운전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음주운전이 습관화될 수 있다.따라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홍보 및 계몽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통 경찰공무원이 건전한 음주문화 또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데 국민에게 제대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 및 계몽운동을 펼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2) 김두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사고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bee88c57d639299ffe0bdc3ef48d4193) 김민엽,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통 ITS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8d925ac4e22a86bffe0bdc3ef48d4194) 김상구,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 사례와 유발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d52688dee7be931ffe0bdc3ef48d4195) 박상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2bd4d31d923d3e9ffe0bdc3ef48d4196) 오호진, 「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7470b6ffa05e61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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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6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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