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

소개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개인의 계약 관계에 입각한 작업장 위험
(2) 구조적 관계에 입각한 작업장 위험
(3) 작업장 위험에 대한 나의 입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하지 않았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작업장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임금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 사회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 속에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사고가 아니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일은 과거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 양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조적 관계에 입각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이 글에서 나는 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개인의 계약 관계에 입각한 관점과 구조적 관계에 입각한 관점, 각각을 설명하고 둘을 비교해 보았다. 더 나아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과 작업장 위험이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돼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였다.
개인의 계약 관계에 입각하여 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타당한 부분이 있다. 구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은 노동에의 강요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지만 노동자의 노동이 오로지 구조적 강요에 의해서 행해진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을 할 때에 작업장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감수하고 임금을 위하여 노동의 종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그러한 노동에 내몰리거나 자본가의 잘못된 이익 추구 방식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계약 관계에 중점을 둔 관점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여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작업장 위험은 특정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이며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극복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현, 『모바일 문화를 읽는 인문사회과학의 고전적 개념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이선호 씨 컨테이너 사고로 촉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Next Daily, 2021-05-28,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5278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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