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 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 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과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내용
3. 재정 방안 및 개선 목표
4. 기대가능한 효과와 의의
5.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문 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며 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5. 개인적인 의견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11조에 대한 개선 법안과 2, 3, 4의 내용에 대해 보았을 때, 해당 법안들이 모두 최근에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1조의 3과 4는 2016년에 신설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에서도 2017, 2018, 2019년에 개정되거나 2020년 3월에 신설된 항목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11조와 관련된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도 국가의 관심이 높고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 및 개선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항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환경이나 관리 환경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제5장의 제53조부터 58조까지의 벌칙과 과태료 항목에서 의외로 적은 항목에서 벌칙이 이뤄지고, 그 강도도 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대상을 강하게 규정하고 정당한 사회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법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사회복지 사업 진행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개선방안과 주장을 보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처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해당 주장과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를 국가에서 수용하고 개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꾸준히 개선되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대상들도 법을 지키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법과 조항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사업법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외에도 사회보험법, 공공 부조법,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회복지 법에서 개선과 향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는 이를 수용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는, 그와 함께 균형 있는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8). 사회복지 법률모음집. 나눔의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서대석(2020). 사회복지법제론. 서원대학교 공개강의 자료
추주형(2020). 사회복지사가 관심 갖는 정책, 21대 국회 법개정안 상황은?.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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