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장애 또는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뉴스 또는 자료를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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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했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자문과 대면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이씨 사례를 심사 의결했다.
현대에는 과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의 유형에 대한 판별과 이에 필요한 지원은 장애자의 입장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외부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 및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에게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아직 많이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가 심각한 정도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뚜렛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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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