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1삼권분립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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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삼권분립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란 무엇인가?
(1) 불체포 특권
(2) 면책 특권
3.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 다. 본인은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이 주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진술과 표결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특권과 달리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류에서 면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행정권에 협력하는 여당 의원보다 행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야당 의원에게 이 두 가지 특권이 더 실용적이다.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본래의 의도에 따라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박효종.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9. (http://www.riss.kr/link?id=M7114975)
국창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9.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838767)
김선택(Kim Seon-Taek). \"국회의원의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憲法學硏究 10.3 (2004): 13-46. (http://www.riss.kr/link?id=A76451643)
류청완.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서울 (http://www.riss.kr/link?id=T10864122)
김형성(Kim Hyung-Sung),and 정순원(Jung Soon-Won).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헌법 및 법률개정 논의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16.2 (2004): 321-348. (http://www.riss.kr/link?id=A76485660)

키워드

삼권분립,   특권,   국회,   의원,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