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유형,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할,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슈, 시민사회의 정치운동, 시민사회의 정치결사, 시민사회의 사이버정치, 시민사회의 삼권분립(3권분립), 시민사회의 부정부패

소개글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유형,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할,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슈, 시민사회의 정치운동, 시민사회의 정치결사, 시민사회의 사이버정치, 시민사회의 삼권분립(3권분립), 시민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유형

Ⅳ.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할

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슈
1. 투명성
2. 주권
3. 참여
4. 군사주의

Ⅵ. 시민사회의 정치운동

Ⅶ. 시민사회의 정치결사

Ⅷ. 시민사회의 사이버정치

Ⅸ. 시민사회의 삼권분립(3권분립)

Ⅹ. 시민사회의 부정부패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자로서의 폭압성을 도덕적으로 순치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권력이 가시적인 유효성을 가지려면 ― 또 마땅히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 우선은 상시 동원될 수 있게끔 공적 영역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켜 놓고 공인된 권위를 사전에 확보한 조직, 즉 상비된 권력기구가 필요하다. 이 권력기구의 담당자는 당연히 공적 인간이기를 요구받지만 공적 인간은 동시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사적 관심을 가진 인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의 핵심적 조건이 나타난다. 즉 부패는 무엇보다 권력기구 담당자가 공적인 권력을 탈취 내지 절취하여 권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재화들을 사적인 이득물로 취하는 것, 즉 권력의 남용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부패가 진정 부패 문제로서 부각되는 것은 이런 권력의 남용이 단지 불법적인 수준을 넘어 정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기에 이름으로써 사회질서를 교란 내지 붕괴시키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곧 좋은 삶을 위한 사회질서의 창출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사회질서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전통적으로 권력기구의 담당자가 지녀야 할 공적 의식을 사적 관심으로부터 면역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급진적 예방조치는 공인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수양시킴으로써 공인에 대해 완전히 인격적인 탈사인화(completely personal deprivatization)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철인왕 이념과 유교의 군자적 이상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같은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 특히 최고통치자인 군주를 도덕적으로 교화시킴으로써 공적으로 예비된 권력이 사적인 관심의 관철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불가피한 계기를 담보로 권력을 특정 권력기구나 권력보유자에게 고강도로 집중시킬수록 부정과 부패는 고대 및 중세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으로 고착되었다. 이런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처방은 공인에 대해 도덕적 방식으로 탈사인화를 강제했던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집행되었다. 그것은 곧 부정과 부패를 권력자 개인의 도덕적 무능력 내지 비리로 치부하는 가운데 그의 사인화된 권력을 박탈(deprivation of privatized power)하고 새로운 권력자로 교체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액튼 경의 고전적 경구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고대와 중세의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문제는 그 자체가 시민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권력권, 그것도 특정 권력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신탁했을 경우 그러한 절대 권력의 보유자 역시 복잡한 심리과정을 가진 사적인 개인일 수 있는 이상 그의 전반적 심리과정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의 공적 의식에 기대어 그의 사적인 관심, 그 가운데서도 사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억제하라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모험에 속한다. 현대 사회 초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부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절대 권력자 개인에 의한 권력독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부르주아 계급은 권력행사의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새롭고도 광범하게 조성된 시민정치권의 권력관계에 새로운 작동양식을 가진 권력관계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권력관계는 국민국가 체제와 의회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 영역의 권력권을 철저하게 정치계급 과두체제로 개편한 것이었다. 이 현대적 권력권은 그 형성 초기에 전통적 절대권을 가진 군주는 배제한 대신 시장과 산업의 보편화로 새로이 대두한 산업부르주아와 산업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오직 전자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맑스가 국가를 부르주아 위원회로 혹평할 정도로 새로운 정치계급의 독점물로 전락하였다. 당연히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권력의 민주화에 병행하여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에 대한 무차별 매수가 자행되면서 부패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적어도 명예혁명에서 글래드스톤 자유당 내각에 이르는 근 200년 동안 당시 민주주의 첨단국이었던 영국 정치사의 이면은 철저하게 부패사로 일관하였다. 이런 영국을 정치적 붕괴로부터 구해준 것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정의에 신경쓰지 않고도 그런 대로 각자 좋다고 생각한 삶의 형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막대한 물량을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 경제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권력권에서 배제되었던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도전은 부정당한 정치행위가 누적된 결과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적 정통성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새로운 역사국면을 전개시켰다.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전지구적으로 전개되었던 현대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영감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주로 현대 정치의 이념인 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배반당한 시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이었다.
사회민주주의, 아니키즘, 소비에트 결성운동, 그리고 제3세계의 민중민주주의에 이르는 이 반란적 민주주의들은 주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한다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발상의 대부분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계급 과두제이며, 민주능력이 부실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호기 : 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참여연대, 2002
김유은 : 지구거버넌스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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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사키 이쿠오 저, 최은봉 역 : 아시아 국가와 시민 사회, 을유문화사, 2002
유팔무, 김호기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최장집, 임현진 :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 민주화와 국가, 자본, 노동, 나남, 1993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정치,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