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형태론

목차

1. 정부형태의 의희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4. 이원집정부제

5. 신대통령제

본문내용

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 헌주의적 정부형태이나, 실제로는 견제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로서 대통령의 정치권력이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도록 한 정부형태이다. 신대통령제하에서는 국민이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권위주의적 정부형태이다.
K. 뢰벤슈타인에 의하면 신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부분적 ·불균형적으로 채택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제도 하에서 의회와 내각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까지도 대통령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신대통령제의 예로는 1935년의 폴란드의 J. C. 필수츠키, 이집트의 G. A.나세르, 베트남의 고딘디엠, 한국의 이승만 · 박정희의 통치체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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