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의의및 장단점

목차

1.1.엽관주의의 의의
2.엽관주의의 발전요인
3.엽관주의의 장단점
4.결론

2.1.실적주의의 의의
2.등장배경
3.내용
4.장단점

본문내용

구설립
3. 영국에서의 실적주의
⑴ 1853년 노스코트-트리벨리안 보고서 실적주의 도입 논의
⑵ 1855년 추밀원령 일부실시
⑶ 1968년 Fulton 보고서 인사개혁
⑷ 1970년 공무원 인사대학 설립
Ⅲ. 내 용
1. 능력·자격·실적에 의한 임용
2. 공직에의 기회균등 : 능력과 자격이 있다면 누구든 임용
3. 정치적 중립 :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간에 공평하게 대한다.
4. 공무원의 신분보장
Ⅳ. 장·단점
1. 장 점
⑴ 행정능률·공무원의 실적 향상
⑵ 공익대표
⑶ 행정의 계속성·전문성의 확보
⑷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기능
2. 단 점
⑴ 소극화 ∼ 적극적 인사유치 곤란
⑵ 집권화 ∼ 총무처에서 일괄 관장
⑶ 형식적 실적주의 ∼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됨
⑷ 비인간화 ∼ 지나친 과학성, 기술성의 강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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