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엽관주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2. 배경
(1) 영국의 정실주의
(2) 미국의 엽관주의
3.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실적주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2. 배경
(1) 영국의 실적주의
(2) 미국의 실적주의
3.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한국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한국의 엽관주의
(1) 의의
(2) 장점
(3) 단점
2. 한국의 실적주의
(1) 의의
(2) 장점
(3) 단점

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문제 해결과 조화 방안
1. 문제해결의 방향
2. 문제해결과 조화방향

Ⅵ 결

본문내용

계약직의 활용 등이 있다.
(3) 연공서열과 계급제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분석을 통한 공직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연공서열과 계급제 중심의 인사행정은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승진이 가능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지고, 직무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급정년제 등을 도입하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하는 것 등이 있다.
(4) 공개채용시험과 실제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개채용 시험은 공직에 맞는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목도 많고 이론 중심이어서 실무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시험과목과 내용을 조정하고, 인턴제 도입과 확대실시 등 시보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그 밖에도 임용기준의 나이제한과 같이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요소를 재검토하는 것과 정무직 인사의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Ⅵ 결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각각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특히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나왔으나,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엽관주의적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를 배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둘의 조화를 모색하는 제도의 도입에 힘쓰고 있다. 이는 두 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조화이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한국 행정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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