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엽 관 주 의
1. 엽관주의의 개념
1) 엽관주의
2) 정실주의
2. 엽관주의의 성립 과정
1) 잭 슨
3. 엽관주의의 발달 배경
1) 민주주의의 발달
2) 정당정치의 발달
3) 행정업무의 단순성
4) 관료의 민주화
5. 엽관주의의 장점
1) 집권정당의 정치이념구현 용이
2) 공무원의 정치적 충성심 확보
3) 관료제의 침체와 관료주의화 방지
4) 관직의 특권화 방지
5) 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
6. 엽관제의 폐해(단점)
1)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약화
2)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약화
3) 비능률, 예산낭비
4) 행정 질서의 문란
5) 부정부패의 조장
6) 공무원의 특정정당의 사병화
7) 관직의 남설
7 .엽관주의와 잭슨이 행정에 기여한점(평가)

Ⅲ.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

Ⅳ. 실 적 주 의
1. 실적 주의의 개념
2. 실적 주의의 성립 과정
3. 실적 주의의 성립 요인
1) 엽관주의의 폐해
2) 행정국가의 대두
3) 행정능률화의 요청과 공무원제도개혁운동
4. 실적 주의의 주요 내용
1) 능력·자격주의와 공개경쟁시험
2) 공직에의 기획균등
3) 정치적 중립
4) 신분보장
5. 실적 주의의 장점
1) 공직의 기회균등
2)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공무원 자질 향상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4) 직업 공무원제의 발달
6. 실적 주의의 단점
1)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방해
2) 지나친 신분보장
3) 행정의 근원적 특성 무시
4)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
5) 인간의 비인간화 및 소외현상
6) 엽관 주의적 요소의 가미
7. 실적 주의의 평가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의 취임기회가 제한, 차별 받지 않는다. 공직에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것이다.
2)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공무원 자질 향상
공직에 임용기준을 능력과 자격 및 실적에 둠으로써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게 된다. 이로써 인사행정이 정치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공헌한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여 공무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행정 자체의 고유한 영역과 독자성 내지기술적, 기능적 합리성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4) 직업 공무원제의 발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게 되며 직업공무원제가 발전될 수 있다.
6. 실적 주의의 단점
1)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방해
현대행정에 있어서 공무원은 발전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되는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책에 대한 중립성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이나 집행이 어렵게 된다.
2) 지나친 신분보장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관료의 특권화와 보수화를 초래하게 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비능률적, 소극적이 되기 쉽다.
3) 행정의 근원적 특성 무시
지나친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적 기준만을 주장함으로써 행정의 근원적 특성인 정치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실 혹은 인사상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규, 절차,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만을 따지게 됨으로써 목적보다 수단에 치중하는 지나친 형식화, 경직화를 초래하였으며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내지 엽관주의를 배제하는데 급급하여 부적자를 제거하는 일에만 주력한 나머지 소극화 되었고 또한 중앙인사기관에 지나치게 인사 행정기능이 집권화 되어 각 부처에 실정에 적합한 인사가 곤란하였다.
5) 인간의 비인간화 및 소외현상
종래의 실적주의인사행정은 전문성, 기술성 및 과학적 관리를 강조하여 인간의 비인간화 및 소외현상 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6) 엽관 주의적 요소의 가미
어떠한 조직체를 운영하든 간에 모든 직원을 소위 실적에 따라서만 임명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고위직의 일정직위는 실적에다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될 것이다.
7. 실적 주의의 평가
실적주의란 엽관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반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다. 인사행정이 정당으로부터의 중립과 정치적 간섭의 배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에의 임면을 객관화된 제도에 의하여 자격과 능력에 따라 행하고 공직원의 신분보장과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초기의 실적 주의는 엽관 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일념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관료제도라는 소극적 이해로 출발하였으나 인사행정의 기능확대와 실적기준의 적용확대를 주장하면서 능률주의와 인간관계주의의 여향을 받아 적극적인 인사행정관으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Ⅳ. 결 론
엽관주의 및 정실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실적주의가 그 초기에는 정부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반엽관주의 였으며, 따라서 엽관주의, 정실주의의 폐해만 방지하겠다는 통제위주의 경찰적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종래의 이러한 반엽관주의적, 소극적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지나치게 소극화, 형식화, 집권화, 비인간화시켜 오히려 인사행정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필요하다. 초기의 실적주의 내용을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으로서 중요시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소극성, 비신축성, 집권성 및 지나친 과학적, 기계적인 인사행정을 적극적, 신축적, 분권적인 성격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하여 실적주의 및 과학적 인사관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엽관주의와 인간 관계론적 인사관리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인사행정의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칠 외『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명기 저『인사행정론』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이준방 저『행정학 원론』예진출판사
박응격 저『행정학 강의』박영사
김종희 저『행정학 원론』신론사
양원규 외『행정학 개론』백산출판사
정승진 외『9급 공무원 행정학』한국교육문화원
오석홍 외『행정학의 주요이론』법문사
김재기 저『인사행정론』대구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엽관주의,   실적주의,   엽관제도,   행정,   엽관주의의장점,   잭슨,   정실주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