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목차

1.엽관주의
1)엽관주의 의의
2)엽관주의의 장단점
2.실적주의
1)실적주의 의의
2)실적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을 거쳐 발전해 오다가 1978년에는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실시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확립하게 되었다.
(4) 실적주의의 전망
이와 같이 실적주의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해 왔으나 초기의 실적주의발달과정에서 반엽관주의 내지 소극적 인사행정은 근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행정에 있어 엽관주의적 폐해의 극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소극성을 초래하였다.
엽관주의적 요소의 배척과 과학적·합리적 인사행정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였다.엽관주의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에 지나치게 집중시킴으로써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가져왔다.
인사행정에 있어 객관적인 절차나 법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하였다.
현대행정국가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인의 반성과 다음과 같은 점 등으로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기초로 하면서 엽관주의를 적절히 가미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정책결정자는 행정수반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위직에는 엽관주의에 의한 임면이 요구된다. 정책의 큰 변동과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위해 이에 찬동하는 고급공무원이 필요하므로 엽관주의에 의한 임명이 요구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엽관주의의 존속은 선진국에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와 같이 엽관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재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적주의를 조장·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적극적·총체적·분권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구된다.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
재직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승진·인사이동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킨다.
인사행정의 지나친 과학주의로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화된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상담제도, 제안제도, 고충처리 제도, 공무원단체 등의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전달과리더십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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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   실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