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글

인사행정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엽관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실적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Ⅱ.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1. 영국의 공무원 임용 기본원칙
2. OECD회원국들의 고위공무원 제도

Ⅲ.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고찰 및 정리

본문내용

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과다/과소 대표율이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차기 대선 후보들이 앞선 정권들보다 지역색이 훨씬 적은 편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학연에 의한 문제를 살펴보자.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서 1∼3급 공무원의 출신 대학별 상위 10대 인원 및 비율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여타 대학의 비율은 서로 별 차이가 없는데 비해 서울대는 두 번째 높은 비율을 가진 대학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비율인 31.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학연에 의한 정실주의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진지한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정실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정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질서나 정당정치의 확립과 큰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 및 비민주적 정당구조 아래서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자칫 사회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문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법적으로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사행정에서 학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정실주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관점에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고찰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실적주의에 엽관주의적 성격을 가미하는 식이 아니라, 엽관주의의 배제에 노력하면서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엽관주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인 것만 보고 지금의 현실에 엽관주의를 가미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정실주의가 판치던 시대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는 먼저 실적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킨 다음에나 엽관주의적 제도나 대표관료제적 제도, 정치적 중립의 완화를 고려하는 것이 실정에 맞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영국의 공무원 임용 기본원칙과 OECD회원국들의 고위공무원 제도를 통해 본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두 원칙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엽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원칙들이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에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주의 원칙의 완전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인사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인사행정 체계는 특정국가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신적 산물이기에......

키워드

인사행정,   엽관주의,   실적주의,   공무원,   고위공무원제도,   공무원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