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발전방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부당한 지시를 한 상관에게는 주의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처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韓國官僚制의 問題點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는 역시 관료들에게 業務遂行을 위한 자율적 권한과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즉 인사제도를 합리화하는 것과 관료제의 獨立性과 安定性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權限을 주고나서 책임을 묻는 行政構造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관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自律的인, 그리고 적극적인 行政活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官僚들을 愛情으로 감싸고 理解할 수 있는 社會的 雰圍氣가 조성되어야 한다.

키워드

한국관료제,   정부관료제,   행정발전,   대통령제,   전시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