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발전방안 및 각국사례

목차

Ⅰ. 개 설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방법

Ⅱ. 관료제(官僚制)의 문제점
1.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
2. 관료제의 병리현상

Ⅲ. 관료제의 극복방안(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1. 탈(脫)관료제
2. 관료제 내부개혁

Ⅳ. 각국 관료제 극복 사례(행정통제, 계혁 방안을 중심으로)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독 일
6. 캐나다

Ⅴ. 결 어(한국 관료제에 적용하여)

본문내용

에서 23개로 줄인다든가, 행정조직의 통합 및 개편추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Ⅴ. 결 어(한국 관료제에 적용하여)
한국의 행정문화는 형성은 거의 대부분 자립적인 형태를 띠지 못해왔다. 오랜 왕권 통치시대를 거쳐 일본 식민지 문화의 권위적인 행정행태를 강요당해야만 했으며, 해방 후에도 역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한국의 관료제는 개혁의 파도를 타는데 실패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거의 3분의 2이상의 기간동안 5.16군사 쿠데타로 시작되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행정문화의 지속화로 인해 행정개혁이나 관료제의 모순을 타파할 여력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문민정부의 출현은 행정개혁가와 이론가들로 하여금 수많은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시발점 구실을 하게 된다. 특히 한국 행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붐을 이루어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많은 제도들이 도입, 적용 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료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이 '한국식 개혁'이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서양 선진국처럼 일정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반복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만약 뚜렷한 기준이나 진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선진국 이론을 도입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행정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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