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베버][관료제]막스베버의 관료제에 관한 심층 고찰(막스베버,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 성립, 관료제 장점과 단점, 관료제 모형, 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글

[막스베버][관료제]막스베버의 관료제에 관한 심층 고찰(막스베버,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 성립, 관료제 장점과 단점, 관료제 모형, 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막스베버

2. 관료제의 개념

3. 관료제의 성립
1) 화폐경제의 발달
2) 기능의 양적․질적 변화
3)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4) 사회적 평등
5) 자원의 희소성

4. 관료제와 민주주의

5. 관료제와 다원주의

6.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1) 관료제의 장점
2) 관료제의 단점

7. 관료제 구조와 관료의 행위

8. 관료제 구조의 유형

9. 관료제 모형
1) 권위와 지배의 세가지 유형
2) 관료제 특징 유형

10. 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1) 계층제와 이로 인한 폐해
2) 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
3) 규칙준수의 역기능
4) 문서주의의 역기능

11. 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2. 현대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적용의 문제점

13. 한국 관료제의 발전 과정

14.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중립성 : 서구의 경험
2)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 주인-대리인 시각
3)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전략

15.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문제점
2) 개혁 방안

본문내용

흐름을 집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관리예산처 (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의 신설은 예산권의 장악을 통해 각 부처의 정보를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관료제의 정책결정권한을 제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Fuchs, 1988). 덧붙여, 조직개혁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추구되기도 하는데, 이는 새 정권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여, 관료조직 내외에 복종 (compliance)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Peters, 1995: 313-314).
셋째,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주어진 인력풀 안에서 인선을 해야하는 한계는 있으나, 필요한 자리에 통치이념과 철학에 부합하는 관료를 임명하여, 성향이 다른 관료에 의한 기만 (shirking)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처럼 공무원의 정당활동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관료의 임명이 당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나 (Pierre and Ehn, 1999; Rouban, 1999; Goetz, 1999; Derlien, 1988), 엽관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남미)의 경우 고위직의 상당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해버리는 것 (Geddes, 1994) 등은 인사권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영국에서도 대처가 고위직 관료의 인선, 그중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 관료의 인선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은 인사권을 통한 관료제의 통제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Peters, 1995: 240-241).
넷째, 관리주의 (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관리주의의 강조는 관료제의 효율성 (efficiency)를 높이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Peters, 1995; 239). 행정통제가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공직은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과지향의 행정개혁으로 인해 성과계약 (performance contract)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과여부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료의 행정활동에 대해 조사나 사정 (investigation) 권한이 지속적으로 유용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역사간 긴 서구 민주주의국가의 경우, 인사권과 조직권등 행정수반의 고유권한을 활용함과 동시에 참모진의 강화와 관리주의 개혁등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불공정한 것을 비판할 줄 알고 목적 달성을 위해 편리성을 추구하는 합리주의가 아니고 영악하게 처신하고 그럴 줄 알아야만 한다는 준거로서의 합리주의 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제약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부 부문의 규제로 비능률과 비가격 경쟁력등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② 과거 성장시대의 관료적 권위적 자세 견지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 근거는 ‘관록우선의 법칙’, ‘연공서열의 원칙’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리와 연관되는데 있다.
③ 전문능력 취약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목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경험과 기회부여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공무원의 인간관계나 지연과 혈연, 학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④ 법 제도의 틀에 묶인 능력발취 제약
공직사회는 능률성과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획일화되고 정체되어 있으며 비합리주의가 만연하다. 또 자율성의 보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와 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⑤ 공문으로 일관한 행정처리
우리나라의 행정처리는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난다. 공문을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공문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문서행정으로 일관한 결과로 낯선 민원인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잡한 문서를 작성하느라 정작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를 해 낼 시간이 모자른 것이다. 이렇게 비능률적인 모습이 현재 우리의 관료제 현황이다.
2) 개혁 방안
개혁방안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관료들의 행동 준칙이 되어왔던 조직의 규범과 가치, 표준운영절차를 위시한 온갖 법규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과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규칙과 규정이 ‘일을 되지 않도록’하는 저지 장치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
① 과거에 30여년간의 근대화시대에 적합했던 행정기능과 조직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직과 인원을 재구축하고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부기능과 조직은 바뀌어야 한다.
㉠ 경제질서 정책은 강화하고 경제과정 정책은 축소해야 한다.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관민간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방만하게 운영해 온 불필요한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권한이 이전되어야 한다.
③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과 보다 구체적으로 축소 방향으로 행정 조직 개편을 전제로 행정 규제의 완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④ 행정개혁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 진작정책이 나와야 한다. 시급한 것은 보수의 현실화와 개인별 업적 평가제도의 강화이다.

키워드

막스베버,   관료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화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