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개론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인종집단에 가지는 편견과 차별대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개글

심리학개론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인종집단에 가지는 편견과 차별대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인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혹은 경찰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인종 관계법이 포괄하지 않는 분야의 학대를 받았을 경우는 다른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사는 이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할 경우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법원의 명령을 받아 언행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인종평등위원회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통해 누구나 일정한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최종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적다. 여기서 최종적인 법률지원은 인종평등위원회가 고용 분쟁재판소나 주 법원의 소송에서 민원인 대신 소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종평등위원회는 모든 법률지원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처리할 의무는 없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건에 한해 처리한다. 인종평등위원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사건의 판결을 단당하고 있는 고용 분쟁재판소 혹은 주 법원의 제소시한과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청 건은 복잡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중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종평등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종평등위원회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것이나 고용 분쟁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민원인 책임이다.
Ⅲ. 결론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고 공고히 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며 이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차별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문화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첫걸음은 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함으로써 차별은 잘못된 행위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1. <인종차별 문제의 제도적 접근 : 영국 인종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조효제, 발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1, 107-136(30쪽)
http://www.riss.kr/link?id=A19598548
2. <초등 도덕과에서의 반인종차별을 위한 교수ㆍ학습 원리>
교육과정평가연구, 2011, vol.14, no.2, 통권 25호 pp. 77-100 (24 pages),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72125
3.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차별 - 일본의 [외국인] 차별사건을 중심으로>, 2015, vol., no.62, pp. 50-71 (22 pages),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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