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 특정한 책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박은홍, 나남출판을 읽고 책 안에 서술된 특정 국가 - 태국, 미얀마, 베트남 3개국 - 에 관한 논평 및 2021년 현재 상황과의 비교

소개글

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 특정한 책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박은홍, 나남출판을 읽고 책 안에 서술된 특정 국가 - 태국, 미얀마, 베트남 3개국 - 에 관한 논평 및 2021년 현재 상황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태국
(1)역사적 논평
(2)현재 상황과의 비교
2.미얀마
(1)역사적 논평
(2)현재 상황과의 비교
3.베트남
(1)역사적 논평
(2)현재 상황과의 비교

본문내용

, 1986년 12월 제6차 당 대회에서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권력을 가진 계급이 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작은 정치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에 대한 압력이다. 베트남에서는 계몽적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저항으로 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서는 농민들이 지방 관료의 전횡에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이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만연한 부패에 대한 염증이다. 근본적으로 앞선 농민저항이 발생한 이유 또한 지방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에 있다.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여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그늘들이 제10차 당 대회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셋째, 체재 내 비판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체제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부 관료들의 도덕성 상실에 주 원인이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과거 당이나 정부의 고위직에서 활동하였던 일부 인사들이 비판적 논설을 통하여 공산당의 신뢰 회복과 민주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또한 사상의 다원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으로부터 추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사회조직 및 당의 핵심부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필요로 하며, 민주화가 문제해결방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공산당 1당에 대한 지배를 없애고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블록 8406이다. 이들은 2006년 4월 8일 ‘베트남 자유민주선언’을 발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연계하려는 활동을 하다가 회원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반정부 인사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현재 상황과의 비교
현재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바로 정치체제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 변화를 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민주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0차 공산당대회에서는 공산당의 권력구조에서 변화가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 왔던 개혁과정에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정치부문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퇴색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아시아의 도전,   베트남,   태국,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