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령을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답을 작성하여 제출

소개글

1 요령을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답을 작성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본문내용

균형 거래량이 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하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를 구매함으로서 도움을 받게 된다. 공적 마스크의 재고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설정하므로 인하여 사회적 잉여는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완전시장은 최대의 효율을 맞이하게 되는데, 트레이더스는 가격 상한제를 통한 1,500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한정된 마스크의 가격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관점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었다면 거래되지 못할 품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통제경제로 국가가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행동도 유인한 것으로 가격이 자원을 통제하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체계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의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 및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중손실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로 세금이나 외부효과 역시 가격 상한이나 가격 하한과 같은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예로 아파트 시장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하선을 정한 것으로 시장의 가격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 규제인 것이다. 초기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장의 가격이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높아진 때도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마스크 관련 산업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높아진 마스크의 가격은 주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 가격 상승이 되어 초과 수요가 해소 되지만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이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수요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격상한에서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면 가격하한에서는 과잉사태가 초래되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점에서 가격통제에 따른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는 점은 동일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가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가격 상한제는 단기로 보아서는 물량 부족을 경험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 하겠다. 정부가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가격을 통제하는 이유는 가격 상한이 모든 행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가 없을 때보다 통제가 있을 때 소비자 잉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가격,   곡선,   수요,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