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소개글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된 법 현황

2. 청소년과 관련된 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복지 지원법
3) 청소년 보호법

3.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보호법의 인식
2) 보호법을 벗어난 청소년의 시선
3) 청소년보호법은 의문점
4)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와인 등의 구매가 허용되고, 14세 이상이면 보호자가 동행하면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가 사회적 금기나 도덕적 비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도 약하다. 음주·흡연을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지 여부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흡연·음주에 대한 낙인 찍기는, 일부 청소년들이 흡연·음주를 계기로 제도권에서 밀려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는 청소년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술을 팔았어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면제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차라리 이와 같이 비청소년들의 의무 부과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존엄성과 권리에는 무관심한 채, 통제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손봐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람은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죄나 공갈죄로도 처벌 가능하며, 그들은 이미 이런 죄로 입건되고 있다.
술을 산 청소년도 처벌하자는 주장하는 이들은 종종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술을 구매한 청소년도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가져온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음주에 관련된 법제도나 사회적 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UN 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낙인찍기, 희생양 만들기, 범인 취급을 받게 하기 위해, 성인이 행할 경우에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청소년이 행할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성인이 할 경우 범죄가 아닌 흡연·음주 등이 청소년이 할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는 것이며,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나 교육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청소년의 존엄성과 권리에는 무관심한 채, 통제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손봐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청소년과 관련된 법 이해 / 오기선 김택훈 한국학술정보 20120515
청소년 관련 법 제.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분석 / 박부근 이일용 2004 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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