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 2009년도와 2020년도 국가결산서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소개글

비영리회계 ) 2009년도와 2020년도 국가결산서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과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상대적 비중은?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해석은?
3. 신설된 부처는?
4. 신설 혹은 폐지된 기금은?
5. 국세수입 중 규모로 볼 때 상위 4개 분야는 ?
6.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은 일반회계 지출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이례적으로 두 자리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활용할 것)
7.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비율 (불용액/예산현액)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8. 기타 2009년과 2020년 국가회계결산서 결산개요 상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세요.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용원인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0.4조원으로 국회비준 지연으로 집행유보된 FTA기금 전출금과 쌀직불금 제도개선으로 지급대상 면적 축소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으며, 양곡관리 특별회계 0.2조원은 국제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양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우편사업 특별회계 0.2조원은 지급사유 및 예산절감 등에 의해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특별회계는 사업에 성질에 따라 특별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에 의해 특정한 세출로 분리하여 집행해야 할 때 특별회계로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일반회계는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불용이 예상될 때 해당 사업 외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 일반회계보다 불용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8. 기타 2009년과 2020년 국가회계결산서 결산개요 상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세요.
국가회계결산서 결산개요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 여건에서 2009년은 미국, 유로, 중국. 일본의 주요경제지표를 통해 상세하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를 제시하였으나, 2020년은 간략하게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 신흥국인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경제여건 중 2009년은 세계경제 성장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2020년은 산업별로 국내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도별 재정활동개요에서 2020년에는 재정수지분석, 국가채무분석에 앞서 최근 재정 운용 현황의 항목을 추가하여 국내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넷째, 결산의 주요 내용 중 총괄 부분에서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 추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에서 2009년은 꺾은선 그래프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에는 숫자로 된 표를 가지고 세부항목까지 작성하여 2009년보다 세세하게 작성하였다. 다섯째, 결산의 주요내용 중 2020년에는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및 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 및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가 추가되었다. 여섯째, 2020년에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1항 8의2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국가재무제표가 추가되어 국가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보고하였다.
9. 참고문헌
-박태홍, “[2022 대선 아젠다] ③복지국가 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해야”, 메트로신문, 2021.10.12.,
-김용훈, “소득세 비중 첫 55% 돌파...\"조세 형평성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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