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 주체의 사회복지
2) 민간 주체의 사회복지
3) 공급 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의 장단점
4) 사회복지의 민영화 및 시장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칫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언제든지 존재하며, 민간 부분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불안한 노사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간에 중단될 울 또한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도 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입찰을 진행할 때 부정부패와 관련된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이기도 하다.
3. 결론
우리의 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도 각 클라이언트의 개성에 맞는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나라 내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품질이나 클라이언트의 평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어 관련 연구들도 많이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른 민영화 사업들과는 다르게 대인관계가 그 중심이 되는 사업인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거나 그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그에 대한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민영화나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제일 큰 목적이 바로 서비스 질의 개선 때문이다. 요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성도 보장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효율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좀 더 전문적인 민영화 방안 및 민간기관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인,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 유인, 성과평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 2009.
2)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998.
3)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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