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 )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소개글

성사랑 )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1)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2)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살펴본 정부의 노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하였는데 이 여성에 요청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의 소송을 기각한 판례가 있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본 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공적인 이익으로 본 데에서 비롯된다. 즉, ‘사익’인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이므로 ‘재생산’에 대한 권리 역시 여성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입장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낙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판례는 여성의 몸을 인간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재생산’하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 과정을 국가가 법적 장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법적 부부 사이에서의 임신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임신한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의 여성, 또는 혼외 관계의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등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임신 및 출산의 선택이 결정되는 만큼 여성이 스스로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를 놓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낙태 반대에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임신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의 임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임신과 장려되어야 하는 출산에 대한 ‘재생산정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및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모든 인간은 여러 요소가 혼재된 관계에서 태어나므로 인간의 ‘재생산’은 단순히 구성원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문화를 생산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생산’의 권한이 여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의 과정에서 여성은 ‘재생산’에 대한 결정권에서 소외된다. 여성이 ‘재생산’에 대한 결정권에서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도 국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인구를 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어 ‘재생산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인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같은 ‘재생산’이어도 다르게 판단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과 한국 가족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등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성·사랑·사회. 백영경,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 박상희(한채윤) 지음.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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