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2

소개글

사랑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생산권의 개념과 기존의 논의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대한민국 정부의 재생산정책
4) 현재 재생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찰, 방향성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선택과 기회 보장, 환경 조성, 사회 책임의 강화 등이 정책에 두루 포함되고 있으나, 그것이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과 실현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닌 출산의 장려에 목표가 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기본계획에서 출산 장려의 목적은 합계 출산율을 핵심 목표 및 성과 지표로 설정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개인 및 가정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지, 삶의 질의 향상과 젠더 이슈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성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목표 설정에서 개인의 재생산에 대한 욕구나 열망, 가치관이 반영된 상황도 아니다. 재생산이 개인의 인권이며, 욕구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공적 개입대상으로 바라보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려 없는 정책은 당위성을 피력하더라도 개인의 삶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극복은 고용과 교육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 개인이 자율적으로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효과를 보고자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되고 지속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변화시키고 정책 수립의 대상을 한정적인 ‘유배우 여성’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을 병행하는 등, 재생산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점 또한 필요한 태도로 볼 수 있다.
3. 결론
현재까지 진행되고, 계획되었던 인구 계획은 전반적으로 국가주의적인 인구 통제 관점의 특성이 있었고,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국가가 주도한 총체적 대응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개인의 열망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은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책적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재생산권에 대한 이해를 전반으로,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산에 직접 연관되어, 출산하고자 하는 남녀의 노동에 대한 보장을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출산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주 정책 등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대안이 있어,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김수정.(2019).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도시지리학회지,22(2),143-158.
우해봉.(2018).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한국인구학,41(2),31-59.
정성호.(2018).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한국인구학,41(3),41-63.
김영미.(2018).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비판사회정책,(59),103-15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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