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재무행정 ) 2011-2020년까지의 연도별 정부의 예산변화와 내용을 파악한후, 이를 재정학의 범위에 대한 미시적 관점(외부효과 및 공공재)과 거시적 관점(시장과 정부의 역할 구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정학 - 재무행정 ) 2011-2020년까지의 연도별 정부의 예산변화와 내용을 파악한후, 이를 재정학의 범위에 대한 미시적 관점(외부효과 및 공공재)과 거시적 관점(시장과 정부의 역할 구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연도별 정부의 예산변화 내용 파악
2-2. 미시적 관점
2-3. 거시적 관점
3. 결론
3-1. 제언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 진영에서는 여러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자유 시장에 대한 개입 역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신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자유주의 역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작금에 이르러서도 작은 정부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던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사태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완전한 이념으로 불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무조건 축소하는 방향보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를 막고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 개입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발맞춰 가는 한편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로 인하여 변화한 신자유주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동시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는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였던 여러 외부 불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계층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하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불경제 효과를 해소하고자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전염을 막기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늘려가는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북으로는 적성 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정학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방은 공공재라는 점에서 시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
3-1. 제언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 실패가 정말로 시장이 가진 한계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시장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이 고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상적이지는 아닐지더라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사건이 사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로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반드시 타당한가? 황상연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금융제도가 주택 소유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았음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황상연 외, 2009). 다시 말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부실한 부동산 대출을 통해 큰돈을 벌어보고자 시장에 참가한 경제주체들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더욱 뚜렷이 밝혀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면에서도 정부와 시정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e-나라 지표 정부 재정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열린 재정 주요 재정 통계(부처별)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mainFinanceStat1Page.do#
지주형.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人文論叢 41.- (2016): 219-262.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be16a84d0a8c1cab4884a65323211ff0&keyword=%ED%95%9C%EA%B5%AD%EC%9D%98%20%EB%B0%9C%EC%A0%84%EA%B5%AD%EA%B0%80%EC%99%80%20%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20%EA%B5%AD%EA%B0%80%20%20%EC%97%AD%EC%82%AC%EC%A0%81%20%EB%B3%80%EB%8F%99%EA%B3%BC%20%ED%98%95%ED%83%9C%EB%B6%84%EC%84%9D
황상연,김태경,and 유지호. \"위기와 정부의 역할 : 대공황이후 미국 주택금융정책과 서브프라임 사태.\" 정책연구 2009.10 (2009): 1-1.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3704c3f0dd28975ffe0bdc3ef48d419&keyword=%EC%9C%84%EA%B8%B0%EC%99%80%20%EC%A0%95%EB%B6%80%EC%9D%98%20%EC%97%AD%ED%95%A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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