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교재 (2016년 7월 발행) 제6장 보고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개인별 사례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 교재 (2016년 7월 발행) 제6장 보고서 작성법을 참조하여 개인별 사례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 부양능력에 따른 지위
(2) 무직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4) 행동이 제한된 자로서의 지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말단 행정에서의 판단이 정말로 의무 이행자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병무청의 군사행정 입장에서 의무 이행 당사자들은, 단순한 머릿수로서 병역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의 행정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소한도의 보상을 제공하고, 최대한도로 통제하여 변수를 줄이는 것이 잘 이루어진 행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복지행정의 입장에서, 의무 이행 당사자들은 결과적으로 행정에 의한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복지 클라이언트로서 여겨지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 이행 당사자와 의무 이행 제외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문제삼게 된다. 동시에, 복지행정의 입장에서는 근로능력, 부양능력의 일부를 의무 이행에 사용하는 입장으로 여겨지므로 역시 복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모든 행정과 사회적 판단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지위임을 전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임을 인지상정으로서 드러내고, 이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신용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기에 자력 구제의 길이 거의 없는 당사자들의 경우 의무 이행이 곧바로 개인의 말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드러나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적 서비스가 당사자의 신청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의 수가 모자라 인구대비 행정력의 커버리지가 떨어진 결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으로 수월성을 추구하였으며, 사실상 말단 행정에서의 역할은 부당한 서비스 수취에 대한 감사, 감독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은 결국 각각의 행정 영역에서 가장 행정력 소모가 덜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취급하도록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애초에 병역 의무자들의 행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복무 규정으로서, 사회적 윤리 등의 영향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막혀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군복무 기간 동안 박탈된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신청 하는 것은 복무중에는 불가하다. 여기에는 급여를 받는, 소득이 발생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의무 이행자로서 이미 국가의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는 심리적 제약을 받는 지위 등이 동시에 결합하여 작용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논의될 수 없다.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서 판단되어 지위에 따른 금지 행위이며, 심지어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까지 하다. 그리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지위인 상황에서,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의 모든 환경이 가능한 한 병역 의무 당사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그들의 지위를 지정하더라도, 그걸 막을 행정적 노력과 시도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병무청 누리집,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usr0000179&num=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지택. \"兵의 法的地位에 關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4. 서울

키워드

행정사례연구 ) 교재 (2016년 7월 발행) 제6장 보고서,   의무,   복무,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