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의 고난성에 비해 임금이 적어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해 정부주도하의 전문성 증진을 꾀하여 활동지원사의 질적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임금 조정을 통해 활동지원인력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과제는 첫 번째 과제인 주거환경 개선과 맞물리는 점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정부와 민간복지기관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명시한만큼 많은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 책임져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기르고 의무를 가져야 함을 장애인들 역시 스스로 인지하여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탈시설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한다.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폭력성을 갖추거나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아닌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명연, 20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통권64호 pp 545-5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62546
오욱찬·박광옥·김성희·오다은, 2021,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주거 형태와 핵심 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vol.52 no.52 pp. 255-29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2089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기초연구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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