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사론 )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4. 정책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FGI 결과 참여자들은 역량강화와 자금 마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창업 지원 정책을 신청하였다. 지원을 통해서 수출 계약, 매출 증대, 신규 직원 채용 등의 성과를 얻었고 창업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편 정책 사업의 행정적인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바라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상환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을 확대하는 사업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의 정책 인지도나 만족도 측면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 정책은 대부분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서 재정 투입 규모에 맞게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고용정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6. 결론
현재 청년층은 고령화 시대에서 인구 부양을 담당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일경험 축적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고용정책에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은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실업급여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의 졸업생의 경우는 IT를 포함하는 유망 분야에 대해 교육 훈련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서 제공해야 하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비책 역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복지, 문화, 노동과 같은 기능 중심보다는 청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을 넘어서 당사자의 정책이자 당사자에 의한 저책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수립과 시행, 운영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청년계층의 참여가 중요하다.
7. 참고문헌
김기헌(2021),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187. 62-6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8390
배정희. 김기헌.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76.
정해일. 최진욱. (2021). 청년활동 지원 정책 현황 전문가 보고서. 국민참여예산 토론 전문가 보고서. 1-15.
기획재정부. (2018).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8. 3. 15.
고용노동부. (2020).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 지원정책. 청년고용기획과. 정책자료실. 1-17.
김기헌(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01.

키워드

청년계층,   지원정책,   청년,   정책,   지원,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