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2p)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을 단위로 한 탈시설화 지원과 시설보호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설변환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을 단위로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처럼 개별주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기존 시설의 운영 구조와 기능을 탈시설화의 형태로 바꾸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시설화의 제도적 시행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시설의 물적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의 주거서비스로 대체하게 되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자립 역량을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 지원이나 돌봄이 어느 수준에서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거 기반의 서비스가 여러 분야로 결합해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이 설치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시설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이 세워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불필요한 입소를 줄여 시설보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탈시설의 시설전환과 기존의 거주시설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탈시설 정책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기존의 시설을 해체하는 구조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보호의 가장 큰 문제는 삶에 대한 주도권 상실이기 때문에 탈시설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선택권과 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남(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방안.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보고서.
김진우, 김미옥, 민혜영(2019).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9(15).
남일재.(2009).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한국시민윤리학회보,22(2),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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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근이슈,   시설,   사회,   시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