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1점, 총 6점)
2. 기사의 일부를 읽고,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총 24점, 참고 동영상 강의 및 강의안 5장, 54--58쪽; 6장 70--73쪽)
2. 기사의 일부를 읽고,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총 24점, 참고 동영상 강의 및 강의안 5장, 54--58쪽; 6장 70--73쪽)
본문내용
데 간혹 안 주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연구하다가 가끔 ``교수님, 우리만의 획기적인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찾아보라고 해요.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과학은 누구 한 명이 `날 따라라, 내 밑으로 다 모여\' 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랑 안 맞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르르 연구해서 조금씩 진보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mRNA 백신도 만든 곳은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특정 회사지만, 수십 년간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축적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연희, ``코로나19는 백신학 교과서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다.\", 시사인, 2021.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7 )
공공재의 경제학적 속성을 정의하시오. (8점)
답: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로써 무료국립공원, 공중파 TV, 한산한 국도, 치안, 국방 등이 공공재에 속한다.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한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즉,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비배제성이 있다고 말한다.
위 정의에 비추어, “과학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 “그걸 연구하는 분들에게 주고 그 연구자들이 성공하면 저에게도 이득”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8점)
답: ‘과학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비경합성을 띠고, 어떤 개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는 공공재의 특성과 연결되는데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한 편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과학의 경우 누군가의 접근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효용을 가져다준다.
“명예욕”, “나만의 한수다 그러면 조금씩은 숨기죠”라는 말을 경제학은 심리적 자기 만족이므로 자기 이익이라고 설명해 할까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므로 자기 이익은 아니라고 해야할까? 둘 중 어느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간단하게 쓰시오. (8점)
답: “명예욕”, “나만의 한 수다 그러면 조금씩은 숨기죠”라는 말을 경제학은 심리적 자기만족의 차원에서 자기 이익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경제학의 효용이론에서는 한 개인의 선호체계를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U=u(x,y)로 표현되는 효용함수는 각 재화 묶음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수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낸다. 심리적 자기만족 역시 효용에 해당하므로 효용극대화문제와 같이 자기 이익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김연희, ``코로나19는 백신학 교과서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다.\", 시사인, 2021.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7 )
공공재의 경제학적 속성을 정의하시오. (8점)
답: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로써 무료국립공원, 공중파 TV, 한산한 국도, 치안, 국방 등이 공공재에 속한다.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한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즉,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비배제성이 있다고 말한다.
위 정의에 비추어, “과학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 “그걸 연구하는 분들에게 주고 그 연구자들이 성공하면 저에게도 이득”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8점)
답: ‘과학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비경합성을 띠고, 어떤 개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는 공공재의 특성과 연결되는데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한 편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과학의 경우 누군가의 접근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효용을 가져다준다.
“명예욕”, “나만의 한수다 그러면 조금씩은 숨기죠”라는 말을 경제학은 심리적 자기 만족이므로 자기 이익이라고 설명해 할까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므로 자기 이익은 아니라고 해야할까? 둘 중 어느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간단하게 쓰시오. (8점)
답: “명예욕”, “나만의 한 수다 그러면 조금씩은 숨기죠”라는 말을 경제학은 심리적 자기만족의 차원에서 자기 이익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경제학의 효용이론에서는 한 개인의 선호체계를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U=u(x,y)로 표현되는 효용함수는 각 재화 묶음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수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낸다. 심리적 자기만족 역시 효용에 해당하므로 효용극대화문제와 같이 자기 이익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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