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학년)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소개글

(한국정부론 3학년)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과 제도를 근거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

2. 법과 제도를 근거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역할
1) 집행자의 역할
2) 국무위원으로서 역할
3)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역할
4)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
5)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
6) 리더의 역할

3.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
1)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 인사청문회
(1) 인사검증 기준의 마련
(2) 필수제출 서류의 확대
(3) 후보자의 답변시간 확보
(4) 인사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도입
(5) 인사청문회를 통한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사례
(6) 인사청문회를 통한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사례 분석
2) 바람직한 장관의 역할 사례
(1) 사례
(2) 사례 분석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터졌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이 장관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노동정책과 노정 관계는 소통이 첫 번째다. 최근 이 장관은 유 부지회장과 약속한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중구조는 최근 발생하는 파업의 핵심 요인인 동시에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 장관은 25일 교수 등 노동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당초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중심이었던 노동 개혁 테이블에도 이중구조 해소가 핵심 의제로 올라왔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노동 운동가로서 정체성을 묻는 국회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됐고 때로는 침묵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달랐다. 노동 운동가 시절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했던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노조 간부로서,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무엇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경제, 노동운동가에서 장관으로 \"역할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 양종곤 기자, 2022.08.29>
(2) 사례 분석
장관의 리더십은 부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나 역량 혹은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장관이라는 직위에 수반되어 있는 권력 그 자체에 의하여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권력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리더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조직 장악력, 지휘능력, 관리능력, 지도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관은 국가 행정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장관은 단순히 장관직이라는 직접적 권력에 근거한 리더십이 아니라 전문성, 통솔력, 포용력, 정책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한국의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각자 맡은 행정부처의 관료조직을 지휘하는 존재로서 종종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맡는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자신의 부처에서 잘 소화하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요구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정치과정에서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분화의 고도화, 정보화의 진행 및 행정의 전문화에 영향을 받아 장관의 리더십도 한층 더 강조되는 중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되면서 교육, 노동, 사회, 복지, 경제 등 현안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관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장관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무회의나다른 부처 사이 관계에서 정치력을 보여야 하고 소속 부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2000년대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장관에까지 확대되면서 장관의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이 전문성, 정치력, 행정능력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되느냐 하는 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의 기초이고, 그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기조차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데 뿐만 아니라 해임하는데도 다양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뿐 아니라 장관이 행정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출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사실 이러한 전문성은 대통령이 한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하는데 일차적인조건이기도 하다. 어떤 행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가 하는 것은 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 보았다. 행정부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약을 심판받고 유권자의 표를 받아 구성된 정부가 관료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통로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은 국가와 개인을 이어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 조직은 대의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으로 치우친다면 그 사회의 원활한 정치과정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면 대의 민주주의 작동에 심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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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2004.『한국의 장관론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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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2013). 한국 관료제의 법적 사고.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안병영. (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사회과학논집.
김경은. (2014).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권건보ㆍ김지훈,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광호, 문명재. (2013). 장관리더십의 유형과 효과성의 탐색: 노무현 정부 부처관료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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