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10점)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 문헌
2. (10점)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가혹한 조치로 인한 빈민들의 각성을 주장하였고, 소수파는 사회주의 경향이 짙었으며,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보고 빈곤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구빈행정의 운영방식은 다수파는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및 존속을 주장한 반면, 소수파는 빈민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였다. 다수파는 중앙관청의 지위 격상 주장, 원외구호의 민간기관 담당, 시군 의회의 지방행정 감독, 빈민법 명칭 \'공공부조\' 개정, 작업장 입소자의 분류 보호 및 빠른 시일 내에 치료 및 회복 처우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소수파는 빈곤예방을 국민의 최저생계기준 보장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당시의 빈민법체계는 빈곤을 예방 할 수 없음을 지적,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도 실업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수파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고, 직업훈련 부재로 인한 실업 노동자 증가를 지적하였다. 또한, 성별 및 나이를 불문하고 수용자를 받아들였던 작업장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계약 형태의 임시적 고용구조의 존재로 만성적인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다고 보았으며, 구빈을 위해서는 빈곤구제 보다는 빈곤예방을 중점으로 두었다. 또한, 현 생활상태는 원조 없이는 근면히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극도의 빈곤에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소수파의 이념은 특히, 영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박석돈 외(2008), 『사회복지개론』, 경기: 양서원.
위 두 보곳의 유사점은 기존의 빈민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지방정부는 빈민법 업무를 상당히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의 직업소개소 신설 및 노동조합 주관 하 실업보험 실시를 주장하였다.
안타깝게도 두 보고서는 1906년 보수당 정부가 이미 독자적 방향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 특히 소수파 보고서는 고유 빈민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상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여겨질 만큼 복지국가 실현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점 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1. 빈곤론 , 김태성, 손병돈 공저
2020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이주미
김승훈(2010),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나눔의 집.
박석돈 외(2008), 『사회복지개론』, 경기: 양서원.
위 두 보곳의 유사점은 기존의 빈민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지방정부는 빈민법 업무를 상당히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의 직업소개소 신설 및 노동조합 주관 하 실업보험 실시를 주장하였다.
안타깝게도 두 보고서는 1906년 보수당 정부가 이미 독자적 방향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 특히 소수파 보고서는 고유 빈민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상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여겨질 만큼 복지국가 실현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점 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1. 빈곤론 , 김태성, 손병돈 공저
2020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이주미
김승훈(2010),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나눔의 집.
박석돈 외(2008), 『사회복지개론』, 경기: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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