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서론
2.본론
1)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 논리
2)잔여적 복지를 비판하는 보편적 복지 논리
3)‘윤석열’후보의 복지제도 분석
3.결론
4.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을 근거하여 조사한 후 복지서비스 및 현물이 전달되고 있었다. 보편주의는 행정의 용이성 등을 주장하였고 선별 주의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를 전달하는 효율성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국가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수당 등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분리되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복지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복지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쟁은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일 것이다. 또한 2022년 대선의 후보자 중 1명을 대표로 복지 관련한 한정된 공약으로 주택, 일자리, 북한, 출산, 육아, 자산관리, 교육의 기회 등이 있었다. 반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필요한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복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였다. 효과적으로 선거에서 공약에서 주장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정책적 분석 차원을 넘어서 정책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고정희, 서용석, 2018.
https://url.kr/f4nmab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용수, 2007.
https://url.kr/xclhb4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윤홍식, 2011.
https://url.kr/kdgenh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2021.
https://url.kr/4kf7vu
기본소득 도입,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증세의향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성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괴, 양종민, 2021.
https://url.kr/7c6pou
후보자선거공약, 대한민국_윤석열_10대공약, 선거관리위원회, 2021년3월3일 검색.
https://url.kr/lt3ndj

키워드

보편적,   잔여적,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