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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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서론>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결론>

2. 대통령 후보자 공약 속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서론>
<본론>
1) 대통령 후보자 공약 속 잔여주의
① 부동산 정책 속 잔여주의 ②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③ 취약계층 복지 정책
2) 대통령 후보자 공약 속 여성을 위한 제도주의
(1)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제도주의
① 출산 바우처 지원 ② 난임 시술 지원 ③ 가정양육수당 지원 ④ 부모급여 도입
(2) 여성의 범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제도주의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③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제
<결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도와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장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의 범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제도주의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피해지원 원-스톱 해결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하여 치유지원금 지원,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한다고 하였다.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센터를 마련하여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③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구축하여,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전자감시 관제센터 마련 및 정확한 위치추적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 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시대와 국가와 국민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복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중점을 두었던 잔여주의 사상에서는 벗어나,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절대적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보편주의 사상으로서의 변화는 추구하지만, 보편주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국민의 경제적 평등인 사회주의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한 제도주의가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제도의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구해야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와 제도의 탓으로 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 등 기득권층에게 무분별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원하지는 않는다. 즉, 제도적 보완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원한다.
다만, 시대가 변하여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국가의 재정적 능력을 파악하여 잔여주의의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그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새 정보미디어, 2010.03.25
지난 번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시 받기를 원치 않는 국민에 한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보편적 복지를 확대 시행 하되, 기부문화를 확충하여 소외계층에게 그 기부금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보편적 복지, 두피디아, 두산백과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윤석열, 네이버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새 정보미디어, 2010.03.25

키워드

보편적,   잔여적,   복지,   국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