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 소비자법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법학3] 소비자법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언급한 집단소송은 개인이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외한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특성상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미국 등 외국 관할권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자연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집단소송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도 민사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양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소비자 구제가 온전히 사업자의 자력에 달렸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대기업에 맞선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 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재 합의제도 혹은 대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소송 이외의 절차에서도 그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보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마친다.
4. 참고문헌
유길용. (2016). ‘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 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온라인 중앙일보.
임혜령. (2022).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 법조신문.
전원열. (2021).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정혜운. (2018). ‘라돈 사태’를 통해 보는 집단분쟁조정제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18).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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