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학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학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요약문

제2장 본문

제1절 음주운전의 의의
1. 음주운전 개념
2. 음주운전의 구성요소
1) 술에 취한 상태
2) 자동차 등
3) 운전행위

제2절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억제이론
2. 사회통제이론
3. 자기통제이론
4. 사회학습이론

제3장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현황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 음주운전 예방정책 현황
1) 법적 규제정책 현황
2) 교육 및 홍보정책 현황
(1) 특별교통안전교육제도
(2) 교통사범(음주운전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교통안전교육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정책

제2절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정책의 문제점
2. 교육 및 홍보정책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음주운전 예방정책 사례

제1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제2절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1. 법적 규제정책 측면
2. 교육 및 홍보정책 측면

제2절 결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급격한 변화에 국민의 반대가 강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함에 있어 스웨덴에서 적용하고 있듯이 청소년이나 초보운전자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에 따른 차별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스웨덴 수준인 0.03%수준으로 청소년과 초보운전자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의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을 높임으로서 처벌의 엄격성을 높이는 것이 억제이론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형량 강화 시 일반국민의 반대가 매우 클 수 있다. 형량 강화는 그 자체로서는 위반에 대한억제력이 없다. 오히려 처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각종 청원을 한다든가 유죄가 아님을 입증하려 하는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국민 생활수준 등의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자와 다르게 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처벌의 엄격성과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재범의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교육 및 홍보정책 측면
첫째,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음주운전 습관이 음주운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평소 음주운전 습관이 없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습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운전면허취득시에 안전운전 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운전자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음주운전 습관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중요한 음주운전 유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에서는 개인별로 재범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알코올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음주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시간을 신설하여 직간접인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절주 홍보교육전략의 차원이 아닌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정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교육과 홍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상호 보완되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청소년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 알코올문제 자조집단인 음주운전 시민단체(RID)와 대학생 조직(BACCHUS)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자조집단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결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와 관련하여 직업을 제외한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음주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음주자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알코올 사용 및 그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주문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비록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계량화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들 변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적용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의도와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5개 요인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 요인, 그리고 매개요인 2개 등 총 11개 변인을 살펴보았다. 측정결과 이들 변인 중 6개의 변인만이 유의하였으며 예상과 달리 성격과 음주문화는 기각되었고, 음주상태 오지각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성격, 음주문화, 음주상태 오지각이 음주운전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측정변인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에 기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시간적 경과에 따른 예측력을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영향요인들이 음주운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변인이지만 사회경제적 문화, 주변인의 범위와 압력에 따른 음주운전 행태는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횡단적 연구가 아닌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그 인과적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남현문병혁정초영. (2010). 경찰교통론. 경찰대학.
구효송 (2019).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논의. 한국융합과학회.
김진형(2010), 음주행태 및 운전행동과 음주운전과의 관계.
양시훈(2011), 상습음주운전자들의 습관적 음주운전 행태분석.
박찬혁, 최응렬 (2015).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최병주 (2012).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덕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경주.
김영오. (2012).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임재경, 한상진 (2013). OECD 국가 간 교통안전 국제 비교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키워드

행정사례,   행정사례연구,   방통대,   정책,   정책사례,   보고서 작성법,   요약문,   본문,   음주,   운전,   있다,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