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
1) 정부개입의 근거
2) 정부개입 역할
3) 정부개입의 한계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 공공감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추구하기 쉽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나 국정감사와 같은 관리견제 시스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보와 사안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사실상 이뤄질 수가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뇌물문제는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다.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 다시 기회주의적 사익 추구가 나타나고 부실경영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공공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중점하여 모니터링하는 공공감사가 필요하다.
2) 공공감사의 역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사례를 들어 정책과정의 공공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정책 수립 과정에도 감사를 하여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예산결산의 심의,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정책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산하기관인 감사원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집행활동을 통제하는 활동을 한다.
정책과정 중 정책평가단계에서 성과감사는 정부의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감사이다.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효율성을 높였는지, 경제성과 능률성이 핵심적인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과감사는 정책의 검증작업인 셈이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진행되어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봄으로써 상황적응성을 높이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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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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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리딩 스펙트럼4(사회과학편), 홍준기, Jonghap, 2021
행정학 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되풀이, 김진환, ceo&, 2019.03.01.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2012

키워드

공공재정과감사,   자원배분,   효율성,   분배의공평성,   정부,   감사,   공공,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