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리

목차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Ⅰ.정부의 기능
Ⅱ.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Ⅰ.시장경제의 효율성
Ⅱ.정부개입의 필요성(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제3장 소득분배이론
Ⅰ.사회후생함수
Ⅱ.차선의 정책

제4장 공공재이론
Ⅰ.공공재의 특성
Ⅱ.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Ⅲ.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Ⅳ.무임승차의 문제
Ⅴ.부캐넌의 클럽이론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Ⅰ.외부성과 시장실패
Ⅱ.재산권과 코오즈정리
Ⅲ.환경오염과 환경정책

제6장 공공선택이론
Ⅰ.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Ⅱ.투표의 역설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Ⅰ.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제8장 비용-편익분석
Ⅰ.비용-편익분석의 특징
Ⅱ.할인율의 선택

제9장 예산제도
Ⅰ.예산의 기능
Ⅱ.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Ⅲ.우리나라의 예산제도

본문내용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내부수익률 ρ를 시장수익률 과 비교하게 된다. 만약 이면, 이 투자계획은 시장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반대로 이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현재가치법:현재가치법은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 각 투자계획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만약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투자계획은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0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게 된다.
편익-비용비율법:편익-비용비율법에 따르면 투자계획별로 편익의 편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간의 비율, 즉 /를 구하고, 그 비율이 1보다 큰 투자계획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Ⅱ.할인율의 선택
시장이자율
㉠ 만약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적절하게 반영
㉡ 따라서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가 존재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회적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이란 사회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관점에서 결정된 할인율을 의미
㉡ 즉,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본 자금의 기회비용으로 민간할인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
㉢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공공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실제 할인율
㉠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장기국채이자율에 투자계획의 위험프리미엄을 더하여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위험프리미엄의 결정은 연구자의 재량에 완전히 맡겨져 왔다.
㉢ 그래서 정부부처는 자신들의 투자계획을 합리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율을 사용하였다.
제9장 예산제도
Ⅰ.예산의 기능
재정정책적 기능
㉠ 효율성 증대기능: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는 몇 가지 기본적 전제조건들이 충족되는 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 공평성 제고기능:시장경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통하여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지출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빈곤완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경제성장:정부는 예산을 통하여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감면과 같은 지출예산을 통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한다.
㉣ 가치재:당장의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라고 부른다. 이런 재화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활성화 시켜주어야 한다.
행정관리적 기능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의 결산, 심의 및 승인을 하여 발효되므로, 국민이 예산을 통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Ⅱ.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사회의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국민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따라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한다.
발전모형 접근방법
㉠ 초기단계에는 경제를 도약단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추자지출이 증가
㉡ 결제발전의 중간단계에 이르면 정부의 투자는 민간부문의 투자에 보완적인 것으로서 계속 증가
㉢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부터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로 전환된다.
바그너의 설명
㉠ 바그너는 시장실패, 외부성 및 소득탄력적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
㉡ 도시화와 그로 인한 혼잡은 외부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남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탄력적인 교육, 오락 및 문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남
피콕-와이즈만의 분석
㉠ 변혁기에는 정부의 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신하게 되며 이런 현상을 전위효과라 한다.
㉡ 사회의 변혁기에는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의 증가를 용인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점검효과라 한다.
브라운-잭슨의 미시모형
㉠ 공공부문 생산물의 수요가 소득탄력적이라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공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 인구가 증가하면 공공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 유권자들이 보다 좋은 질의 공공재를 요구하면 정부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다른 부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수준이 다른 부문과 보조를 맞추려면 공공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Ⅲ.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구조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편성 측면에서 보면 공공부문은 정부부문과 정부이외의 공공기간(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부부문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중앙정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 일반회계는 국민의 세금을 주요세입으로 하여 편성되며,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과 주요사업들에 지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일컫는다.
예산의 종류
예산은 국회에서의 의결 및 확정 시점에 따라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및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본예산은 국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가리키며 당초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란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예산제도의 특징
㉠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정부’로 유지되고 있다.
㉡ 일반회계 수지 측면에서 평가할 때 균형예산 내지 흑자예산을 견지해 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 지출에서 방위비, 교육 및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 우리나라 예산구성에서의 특징은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키워드

재정학,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중간고사,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