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인공자궁 요약 정리

소개글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인공자궁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공자궁의 발견
2. 단성생식
3. 구글베이비와 ‘아기 공장’
5. 재생산의 권리?
6. 재생산을 둘러싼 권력과 자본
7. 한국의 대리모

본문내용

사망, 다태아 임신과 태아의 선택적 낙태로 인한 위험, 임신 준비 과정의 호르몬 치료로 인한 부작용, 대리모가 제3자의 배아를 임신하면서 생기는 면역 상호작용상의 문제 등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다. 특히 상업적 대리모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자기 몸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리모에게 노동이 인정되어 관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배아를 이식해서 수태할 수 있을 때뿐이고,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그녀의 몸이 겪어야 하는 일로 남는다.
아기를 디자인하고, 생식보조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그 권리 주장의 이면에는 복잡한 기술공학, 생명정치, 글로벌 생명자본, 생체 노동 시장의 사정들이 얽혀 있다. ‘인공자궁’의 출현이 이 복잡한 문제 지형의 해결책이 될까? 복잡한 사정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인공자궁 기술이 해결책이 될 리는 없다. 기술적 해결에 대한 낙관적 믿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재생산 기술의 발달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기술의 실행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 과저에서 감추어진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 구슬이 어디로 향해야 한ㄹ지를 되묻는 일이다.
7. 한국의 대리모
한국에는 대리모 관련법이 없다.(2019년 기준) 따라서 대리모 출산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리모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으로,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기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의 경우만 위의 법령에 의해 처벌받는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상업적 대리모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의뢰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규제로는 상업적 대리모를 근절하지 못한다. 자본과 노동과 사람이 국경을 가로질러 넘나드는 글로버 시대에 국가단위의 규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구글 베이비>에서 의뢰인은 냉동 배아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고, 상업적 대리모 자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일도 가능하다. 한국 시장에 국경을 넘어온 새로운 대리모 지원자들이 성공 사례금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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