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하시오

소개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크를 여는 것이 재밌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물론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나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었다. 같은 이치로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이며, 만약 이들을 처벌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는 UN아동인권 헌장을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UN아동인권 헌장에서는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생명권,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동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UN아동헌장 비준국가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는 상태이며, 이런 측면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김준호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05월

키워드

촉법소년,   소년,   촉법,   아동,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