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공정한지에 대해 로널드 드워킨의 주장과 이론을 기반으로 논술하여라

소개글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지에 대해 로널드 드워킨의 주장과 이론을 기반으로 논술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법적 그리고 합법적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찬스2. 평등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선택하지 않은 불운에 대해서는 사회의 보상과 배려가 필요하다.
4. 분배가 아니다 보상이다.

본문내용

참고문헌 1.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ㅣ 민음사 출판사

1. 위법적 그리고 합법적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찬스
​
금수저, 부모찬스라는 말이 횡행(橫行)하고 있다. 진학과 취업등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이들을 비꼬는 말고, 일부 특권층 부모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키거나 취업을 청탁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꼬는 것이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들 말고도 매우 합법적인 측면에서 부모찬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린나이에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부모들은 아예 합법적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다.

키워드

상속,   증여,   공정,   평등,   보상,   드워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