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개론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소개글

디지털포렌식개론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목 : 디지털포렌식개론
주제 : <내용>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 대법원 판례 2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
-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여야 함. (디지털 증거능력, 참여권보장, 위법수증 증거배제 등)
- 판례 예시 : 2009모2290, 2011모1839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4도10978

(2) 2017도9747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자체는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았다. 앞의 사건에 비하여 총 판결문이 12장 정도로 짧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이 합헌이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는 이야기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고를 넣을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 역시 그 녹음파일과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로 보이며, 이를 살펴봤을 때 대법원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해버렸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판결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 및 의원들에 대한 위법 요소가 없었음을 내리기도 하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3. 결론
아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도 뉴스나 신문 등으로만 접해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살펴본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하지만 판결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증거에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 왜 위헌이 아닌지에 관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란 음모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심에 있는 이 “녹음파일”은 과연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결국 이 사건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녹음파일이고, 이들의 무죄는 이 녹음파일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수사하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녹음파일의 검사 결과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나타났을까? 나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대부분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2202&cid=43667&categoryId=43667
디지털 포렌식, 판례,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94%94%EC%A7%80%ED%84%B8%20%ED%8F%AC%EB%A0%8C%EC%8B%9D#licPrec2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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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디지털,   녹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