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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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수자
(2) 인권
(3) 전장연의 시위 발생과 진행 과정
(4)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이해
(5)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수많은 개정을 거쳤으며, 정치인들이 수많은 장애인 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5)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및 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률과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소수자에 해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들어보자.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1위이다.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공정성과 평등 등의 키워드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에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제도를 위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권 보호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모두가 다수자가 될 수도 있고,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만 진정한 인권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3. 결론
이 글은 먼저 소수자와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발생한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전장연의 시위를 소수자와 인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제도적, 사회적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장애인 인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번 시위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증진 문제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전장연, 삼각지역서 출근길 시위… 尹정부 집무실 근처로 장소 옮겼다, 조선일보,
2022.05.06
2) [5.1%의 눈물]①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은 \'등록 장애인\', 뉴시스, 2022.05.07
3) [5.1%의 눈물]②그들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전장연의 절규, 뉴시스, 2022.05.07
4)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위한 오체투지, 뉴시스, 2022.05.06
5) 전국장애인차별연대, http://sadd.or.kr/introduce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7)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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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연,   사회문제론,   지하철,   장애인,   인권,   차별,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