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22]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 논하시오.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22]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 논하시오.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쟁점세미나

Ⅰ.서 론

Ⅱ.본 론
1.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시오.

2.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를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의료의 방향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 논하시오.
1) 정치의 삼각형으로 분석해 보는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
2) 지지하는 의료 방향 – 의료 공공화
① 의료 공공화를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
② 의료 공공화를 통한 사회 계층 간 의료 격차의 해소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비판의 긍정성 의미
2) 비판의 긍정성 사례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 주거 공간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 공공화는 이러한 계층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의료의 상품화가 아닌 의료의 탈상품화를 통하여 경쟁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국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3. 비판의 긍정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비판의 긍정성 의미
“비판의 긍정성\'의 의미는 비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한 가지 관점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 일방통행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는 의도적, 계획적, 결과 지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결과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비판은 비판의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은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지 기술을 사용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적인 경향을 요구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또한 기술과 사고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전문 작업에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 성향은 특정 문제 상황에서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는 동기 또는 욕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 통합, 창의성, 도전, 개방성, 신중함, 동기 부여 또는 욕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비판의 긍정성 사례
20세기 초 빈약한 빈민 제도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자선 단체 협회의 지원을 받는 지방 관공서의 빈민국은 1834년의 신구민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불평했다. 반면 진보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파비안주의자와 노동자들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양측의 비판 속에서 영구 정부는 구법과 신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충돌로 그 유명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제안은 수십 년 동안 먼지가 쌓여 바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20년 후 다수파 보고서의 많은 권고 사항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소수파 보고서는 출판된 지 거의 40년이 지난 1940년대 후반에 최초의 노동당 정부가 복지 국가 법안의 토대를 마련했을 때 사용되었다. 이처럼 비판에서 시작된 복지 개념화가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관리 종합 계획\'에 대한 일부 언론과 비평가들의 왜곡되고 과장된 비판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언론과 비평가들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면서 이미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조장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퍼져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부터 재정적 소진과 재정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세뇌시켰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척하며 세대 간 적대감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무용론을 자극적으로 퍼트리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 자체가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면 연금 개혁의 실패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조합하여 복지국가 형성에 맞는 연금제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의 긍정적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타협과 설득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의 수단을 통해 연금개혁의 사회적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전문적인 작업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함과 동시에 가장 현실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Ⅲ.결 론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에 맞게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정치의 삼각형을 기반으로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에 대해 정리하면서 의료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설명해 보았다. 더불어 비판의 긍정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실시간 글로벌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구촌이 유기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는 다양한 연결 고리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 민간주도의 복지정책을 선호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와 같은 정책은 빈곤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국내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과제가 말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구를 더 진행해 볼 것이다.
Ⅳ.참고문헌
유범상 외(2019) 『사회복지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창언, 김광남 외 2명(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도서출판선인
최순옥 김혜숙 외 3명(2014) 『노인복지의 이해』태영출판사
이재섭(2019).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대안. 국민연금공단
황희숙(2014) 『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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