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독일의 사회보장

소개글

제8장 독일의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1) 체계와 재정
2) 사회법전과 사회법원
2.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질병보험
3) 재해보험
4) 실업보험
5) 수발보험
3. 사회부조
1)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원
5) 전달체계 및 운영
4. 사회복지서비스
1) 가족정책(아동수당·육아수당·육아휴직)
2) 주택수당
3) 청소년복지
4) 취학촉진
5. 현행 사회보장의 특징·문제점 및 전망
1) 특징
2) 문제점

본문내용

1. 개관

1) 체계와 재정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로부터 내려 온 개별적 법률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제도들은 1969년 이래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사회보고서 중 ‘사회예산’의 항목에 잘 나타나 있음.
사회예산은 국가기구, 공법상의 법인 및 개인사용자가 지출하는 사회적 급여의 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집행하였거나 계획 하에 있는 사회적 급여가 제도, 기능, 종류 및 재원별로 종합되어 있음.

독일 사회예산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을 들 수 있으며, 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를 위한 재산형성 등이 있다.
2) 사회법전과 사회법원

사회법전 : 독일에서 국민들이 공적으로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권리를 갖게 되는 법적 근
거.
사회법전의 목적 :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
사회보장을 관할하는 기구는 모든 유자격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광범위하게, 신속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료적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사회법원 : 국민의 사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법의 질서를 유지
하며, 사회보장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원과는 달리 사회법원을 별
도로 설치하고 있음.

키워드

독일 ,   연금,   보험,   사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