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론_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사에 대한 생각

소개글

금융상품론_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사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사 소개
2.
용어 설명
3.
기사 정리 및 생각

본문내용

는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남의 뜰은 개발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수용한 가격의 400%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원소유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개발사의 수중으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인의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장동 사건은 집값 폭등으로 허탈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토지 수용 시 개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토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의 축적 수단이다. 그런데 그 토지를 수용할 때 정부는 개발이익을 보전하지 않는다. 개발이익을 보전할 경우 투기를 야기할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장동 사건만 봐도 선량한 토지주만 손해를 보고 단지 사업 시행자라는 이유로 소수에게 대규모 부당이득이 귀속되었다. 두 번째로, 현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래자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큰 금액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장동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도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사실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금액, 만기, 자산보유자,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도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금융상품론,   개발,   사업,   도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