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한민국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용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세계 1위이고 노인 일자리 대책 미흡,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문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5세에서 바로 70세로 조정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차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66세로 조정 후 추이를 지켜보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67세로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70세까지 점차 상향하면 큰 혼란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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