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발달과정

(3)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월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3)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1992년 5인 이상 사업 장으로 당연적용하면서 확대되었다.
4)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1999년 4월은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5) 2003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 적용되어 범위를 확대하였다.
(3)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① 수급권 제한의 한계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여 회사를 다니고 국민연금을 낸다. 나이가 되어서 연 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때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받거나 자기가 낸 연금 중 많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같은 경우의 문제는 바로 연금을 다 낸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생긴다. 자신이 낸 돈은 국민연금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제한이다. 배우자 둘이 국민연금을 내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한명이 낸 돈은 받을 수 없다 는 것이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또한 제도로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② 수급조건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이 나오다. 이때 부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가 없다.
2) 해결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는 문제점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같이 낸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분포를 달리보아야 한다. 같이 국민연금을 낸 상황에서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보장 제도를 개선을 하여야 공평하게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국민연금을 내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의 고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이다. 제도의 변화되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뜯어 고처야 한다.
3. 결론
국민의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의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자신의 세대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마니 짓는다. 우리의 부모 세대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려는 것도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선의 여지를 들어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원섭(2013)「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 이인재 외(2006)「사회보장론」나남출판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연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