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보장정책
3.
결론

본문내용

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3) 개선방안
우선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것은 급여 충분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다른 빈곤 계층과는 다르게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장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이 안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에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추가비용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현실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대책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재는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보장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급권에 대한 것인데, 장애인의 개념은 해당 나라의 문화성과 소득수준 그리고 가치관 모두를 고려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에 수급권이 박탈되는 장애인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결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장애인소득정책을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이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나 역시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일반인과 같은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서정희/한국장애인복지학회/2020
2.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급여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연구/이동영/한국사회보장학회/2018
3.장애인 소득보장제도/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키워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   장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