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산업재산권 4종의 개념과 사례

소개글

지식재산개론 산업재산권 4종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특허권의 개념과 사례
3.
실용신안권의 개념과 사례
4.
디자인권의 개념과 사례
5.
상표권의 개념과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국의 판결에 대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디자인권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상표권의 개념과 사례
1) 개념
상표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제품, 서비스를 대표하는 마크로서 신용, 평판, 명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포한다.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상표에 내재한 평판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다.
2) 사례
부산에서 처음 시작한 고봉김밥은 수백 개의 가맹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가맹점주보다 먼저 ‘고봉김밥’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 때문에 ‘고봉민김밥人’으로 브랜드 명을 바꿔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고봉민김밥인은 모든 가맹점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수정해야만 했고, 브랜드 인지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산업재산권을 구성하는 각 권리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법언은 재산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고객에만 집중하는 경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이든 무지에 의한 것이든 사업가로서 재산권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사업상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사업가라면 반드시 재산권의 요건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5
2.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올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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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 ,   사례,   재산권,   개념